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후기

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몇 주전 신청한 임대사업자자진말소 처리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부기등기 말소를 이어 진행했습니다.

진짜 행정 프로세스 이따위로 만든 위에 계신 분 한번 진지하게 만나서 김치 싸대기 날리고 싶었지만...

임차인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암튼...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보다 더 번거롭고 준비 사항도 많은 부기등기 말소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자진말소에 필요한 준비물

아래 문자를 보시다시피 주택관리과는 임대사업자 말소까지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 말소는 여기 담당이 아니니 추후 알아서 하셈 ㅇㅇ 하라고 하니 임대사업자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개인 시간 또 날리면서 다른 담당 관할 찾아가 필요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렌트홈에 안내조차 잘 안 돼있어서 이를 아득바득 갈고 인터넷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ㅠㅠ

자 서러움은 그만 뱉고, 부기등기 말소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원래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주택관리과에서 부기등기 말소 안내문과 함께 말소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우편이 바로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에 일괄 전송 되는 시스템이라 말소처리가 완료되고도 일주일 넘게 우편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케이스였는데요...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구청 찾아가서 발급받았습니다...

결론 : 발급은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처리가 완료된 후 우편으로 보내지나, 기다릴 여유 없으면 구청 주택관리과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영수필 확인서)

하.. 이거도 부기등기 처음 신청할 때 냈었던 서류인데... 자진말소 할 때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공짜로 아니고 등록면허세 6,000원에 지방 교육세 1,200원을 합하여 총 7,2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ㅂㄷㅂㄷ..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위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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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인적사항의 경우 *표시된 부분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정보라 그냥 술술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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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류는 '부동산', 물건지주소는 자진말소할 건물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를 채우면 아래쪽 과세정보에 있는 '과세물건'에도 주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짜증 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할자치단체 채우기인데... 이건 아래처럼 카카오맵을 이용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 버튼 클릭 후, 행정경계를 누르면 보이는 지도에서 행정경계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등록원인은 '기타'를 체크해 주시고, 아래 세부 내용에 '부기등기 말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세물건은 부기등기 말소할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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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잘 마치고, '납부결과' → '납부확인서'로 가셔서 등록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잘하고도 검색 눌렀는데 결과 안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저기 관할자치단체 설정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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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나옵니다 ㅠㅠ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이거도 부기등기 처음 신청할 때 제출했던 건데... 말소할 때 또 제출해야 하나 봅니다...

이건 그냥 등기소 가서 오프라인으로 출력했습니다.

3,000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한 건 함정... 하 왜 말소하는데도 수수료를 가져가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름 고급 종이에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냥 수수료 받지 말고 신문지 재질에 해줘도 될 텐데...)

 

4. 등기부등본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등기부등본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혹시 몰라 가져갔는데 관련 제출 서류 확인하실 때 그냥 등기부등본도 가져가시더군요....

아무래도 필요한 서류 같으니 챙겨가 보도록 해봅시다...

이거도 수수료 천 원... 이건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분증 & 도장?

신분증은 서류 제출 후 직원 분이 건물 소유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은 딱히 필요가 없어 보이더군요. 말소 신청서 제출할 때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굳이 도장 말고 볼펜으로 서명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부기등기 신청할 때는 도장으로 서명했었는데 이건 그나마 조금 간소화되었네요....

 

부기등기 말소하러 등기소 고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라 신청 이후 2년 만에 또 왔네요...

하늘은 맑지만 제 맘은 흐린 그런 날~

 

건물로 들어가 등기운영과로 가셔서 부기등기 말소하러 왔다고 하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주십니다.

부기등기 말소 신청서인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직원 분이 채워달라는 곳만 채워서 준비해 온 서류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나면 저희가 할 일은 끝이 납니다.

행정상 부기등기 말소가 완료되는 데에는 영업일 기준 2~3일이 걸린다고 하며, 결과는 다시 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네요 ^^.... 천 원 주던가....

하 아무튼 애증의 주택임대사업자 모든 게 부기등기를 말소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번 다시 안 하는 걸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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