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3.3세로 집계되며, 장수 시대가 우리들 눈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정년이 만 6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은퇴 후 벌어 놓은 돈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만큼 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다는게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구축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 토대도 다져놓지 않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높은 성을 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합니다.
연금에는 아래 보시는바와 같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 중 우리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산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래는 NPS(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급여액 산정식을 가져온건데... 보기만해도 바로 닫아 버리고 싶은 수식이네요.... 이 글에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식을 나타내고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조금 더 단순화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급률은 이미 정해져있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액수가 미미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연금액이 사실상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요소는 소득대체율, A와 B값 그리고 가입기간 입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기본연금액 식에서 A,B 값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이 미비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똘이 아부지가 월 평균소득이 4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100%라면, 만 65세부터 월 400만 원씩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에는 국민들을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평균소득의 7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이 소득대체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4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워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B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으로 약 254만원 가량 됩니다. B값은 국민연금 납부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산출할 때는 이 두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3년간 월 평균소득인 254만원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받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납임보험료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45만 2,7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령 월 9만원씩 10년 납부한 똘이는 만 65세부터 월 18만원 씩 받을 수 있는 반면 월 45만 2,700원씩 10년 납부한 또순이는 월 39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순이는 똘이보다 5배나 더 많은 금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액은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밖에 못 받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똘이는 4년 11개월 후 자신이 낸 금액 이상의 돈을 받게되며, 또순이는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똘이가 11년 6개월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면 또순이보다 14,654,400원을 더 벌게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순이가 똘이보다 월 수령액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총 수령액이 똘이를 추월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17년 6개월 부터이니...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보험료는 최고치로 내고 혜택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입기간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위의 식에서 '0.05 x 20년 초과기간' 부분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21년차부터는 매년 5%의 연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가입기간이 늘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이므로 최대한 일찍 가입하는게 개이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정말 좋아보이는 제도이지만, 최근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의 이중고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국민연금 저축고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보다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먼 미래가 아니냐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세대에게 상황이 이러니 감수해야 한다는 변명이 아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