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최근 국내 금리인상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채를 잘 활용하면 레버리지 전략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 부채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감당이 안되면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는 '회색 코뿔소'로 많이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요, 회색 코뿔소란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설마설마하다가 진짜 위기가 닥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색 코뿔소로 인해 과거 어떤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by 기업부채
1990년대 초 대한민국 기업들은 높은 경쟁 성장률 속에 승승장구하며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성장세가 더 강하다보니 미국 연준은 자연스레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달러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며 위기가 도미노처럼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결국 찾아오고 말았죠. 국내에 있던 외국자본이 튀튀?를 감행하며, 당시 많은 부채를 끌어 당겼던 대기업들은 픽픽 무너졌습니다.
결국 환율은 1달러에 2천원 가까이 치솟았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긴급지원을 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1997년 이 외환위기는 감당할 수 없는 기업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하며, 예상보다 더 큰 위기를 만들었던 사례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감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by 가계부채
2000년대 중분 미국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저금리 기조 속에서 돈은 부동산 같은 자산에 몰리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인상 속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넘어서며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서브 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며 주택시장의 거품을 최고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까지 집을 사며 수요는 바닥이 나고,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집값은 순식간에 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소득자들에게 펑펑 담보대출을 땡겨주었던 투자은행과 금융기관은 대출 상품이 부실자산으로 바뀌며 연쇄적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금융위기는 과도한 가계부채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by 정부부채
유럽 정부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각국은 2천억 유로, 한화로 약 27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실시하였는데, 문제는 당시 각국 정부가 그 전부터 많은 지출로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파산할 상황에 처한 은행들까지 지원하며 정부가 은행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위기는 2014년 그리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정부부채가 늘어나며 더이상 감당을 못한 상태에 도달하며 그리스는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유로존의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경제규모 세계 8위이며, 유로존에서 3위의 경제대국은 이탈리아마저 재정위기가 시작되며 유럽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재정위기는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부채로부터 과연 안전할까?
이처럼 부채는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채 상태는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21년 9월 말 기준으로 1,8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와 더불어 GDP 대비 가계부채율도 전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우려를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막힌 기업대출대신 가계 쪽으로 대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행들이 가계 쪽으로 대출의 문을 쉽게 열기 시작하며 2002년 400조 원에 불과하던 가계부채는 20년도 안되어 4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용어는 가계신용이라고 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판매신용(신용판매+할부금융)의 합입니다.
가계신용 =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 판매신용(신용판매+할부금융)
그런데 이 가계신용에는 임대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독특한 계약방법 중 하나인 전세를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 비중 또한 무시 못할 수준이며,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아래 보시다시피 전체 부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을 포함시키면 가계부채는 1,800조원이 아닌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부채 조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부채 조절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쨰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0.5%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작년부터 점진적인상으로 현재 1.25%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압박해 대출규제를 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규제는 작년 말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최근까지도 그 규제가 상당한 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의 가계 재산이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채의 위기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영끌족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