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신 대공황'에 추가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제임스 리카즈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 정책을 신랄하게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이 선택한 이번 방식은 불황 종식, 일자리 회복, 실질 성장률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자가 디스할 미국의 코로나 대응 공공정책
- 유동성 공급 확대 형태의 통화 정책
- 실업 급여 확대, 구제 금융 등과 같은 사상 초유의 재정정책
-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통념을 깨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현대화폐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
경제 구원에 나선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소개에 앞서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다각도로 협력하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연준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연준은 찍어낸 돈으로 재무부의 채권을 사들이고 수익을 재무부에 송금합니다.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재무부는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단 재무부 지출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연준이 낮은 금리로 자산 매입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대화폐이론 학자들은 이러한 재무부와 연준을 하나의 단일 개체로 보며, 재무부가 지출을 통해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재무부의 지출을 통해 연준 은행 계좌 잔액은 줄어들지만, 재정 지출을 통해 수혜자인 국민이나 기업의 민간 은행 계좌의 잔액이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부가 지출을 하면 민간 부문의 부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현대화폐이론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려 코로나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폐이론의 신봉자라 여겨지는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정부가 화폐에 대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화폐가 가치 있는 이유는 국가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그녀는 이전에 금이 화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금의 희소성이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금을 명목상 화폐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녀는 국가 권력을 통해 세금으로 낼 수 있는 화폐의 종류를 공표한 후, 시민들이 공표한 화폐를 돈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 지출에 대한 부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대화폐이론에 심리적 제한 여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화폐의 실제 근원은 국가 권력이 아닌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는 한번 잃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는 MMT가 이러한 신뢰를 당연시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레바논, 북한 등 국가 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해 실패한 국가들의 오랜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 권력은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음을 이야기 합니다.
저자는 또한 현대화폐이론이 화폐유통속도와 회전율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맹점을 지적합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화폐를 써버리거나 다른 형태의 화폐를 얻으려는 행동적 적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 같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신뢰와 화폐유통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이처럼 신뢰와 화폐유통속도은 현대화폐이론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최근 현대화폐이론이 중요한 이론으로 부상한 이유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해서가 아닌 의회가 무제한 정부 지출을 승인하고 연준이 정부의 부채를 화폐화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만한 경제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준의 실패?
저자는 2007년 이후 연준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고, 매번 더 큰 실패를 하며 이전의 실패가 묻혀 잊힐?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실패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저자의 주장을 듣기 전, 과거부터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베어스턴스의 헤지 펀드 두개가 파산하며 연준의 정책금리는 2007년 5.26%에서 2009년 1월 0.15%까지 급락하였습니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라는 명목으로 화폐 발행에 의존하였으며, 총 3차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007년 8월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8,650억 달러에서 2015년 1월 12일 4조 5,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연준은 2018년 12월 20일 기준 금리를 2.5%까지 꾸준히 상승 시켰으며, 2017년 11월 양적 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을 통해 대차대조표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결과 속에 2019년 8월 26일까지 대차대조표를 3조 7,600억 달러까지 줄여 나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2017년부터 시작된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리와 통화량을 정상화하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었습니다. 연준은 목표금리 4%와 보유 자산을 2조 5,0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해 앞으로 발생할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지나친 긴축정책으로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증시는 20% 가까이 급락하였고, 연준은 2019년 다시 금리 인하를 발표하였고, 양적 긴축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자는 연준은 이러한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경제 성장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금리나 대차대조표를 정상화 하는데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난 13년 동안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도 유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2020년 3월 4조 2,000억이었던 대차대조표는 6월 7조 2,00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연준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은 때에 따라 주식 시장 가치를 부풀리는 것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연준이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는 있지만 이러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경기를 부양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떠한 이유로 연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화폐유통속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통화주의 이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주의는 통화량의 변화가 GDP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게 이론의 기본 골자입니다. 실질 GDP 증가율에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명목 GDP 증가율을 구할 수 있는데, 통화주의는 이 생산량을 늘리는데 있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화주의는 일정한 화폐유통속도가 나타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이 화폐유통속도는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며 예측불허의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넓은 의미와 통화량을 의미하는 M2 유통 속도는 1997년 2,2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화폐 발행과 제로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속도는 밑으로 고꾸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M2 유통 속도 : 화폐 한 단위를 시중에 풀 때 명목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만약 지표값이 2.2라면 1달러를 시중에 풀면 명목 GDP가 2.2 증가한다는 의미]
저자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보다 빚을 갚고 저축을 늘리는 상황속에서, 연준이 화폐속도와 GDP를 유지하고자 끝없이 통화량을 늘리고만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량만 늘리는 방법론은 화폐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연준이 지출 형태의 은행 대출과 화폐유통속도에 집중 해야함을 말합니다. 화폐유통속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증가 없이는 디플레이션의 구렁 속에 불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없는 이유
2020년 미국 의회는 지난 8년간 발생한 적자 지출을 모두 합한것보다 더 많은 적자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채가 늘어나며 저자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최대 채무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저자는 과도한 적자 지출은 경제가 상승하는 것을 가로막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출은 임시방편의 조치일뿐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적자 지출이 침체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스의 승수 이론으로 저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위축된 개인 소비를 대신 채우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면,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하며, 생산과 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케인스의 승수이론은 정부의 부채 비율이 애초에 낮거나,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만 효과를 보인다고 반박합니다. 제한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그의 이론이 오늘날 적자 지출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만능 해결책으로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속적인 부채 증가로 인해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가는 순간 부채는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성장 장기화, 임금 상승률 둔화,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분열 등 여러 문제가 쏟아지지만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디플레이션 망령
결국 저자는 실패한 현대화폐이론,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막다른 골목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망령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이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신대공황의 경우, 저축률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 지출과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하며, 결국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번 빠진 디플레이션은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총 동원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1930년 이후 겪어 본적 없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경기 부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 의견
와 이 글하나 포스팅하는데 역대급 시간을 소진한 것 같네요. 읽으며 머리로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를 간략하고 깔끔하게 글로 다시 풀어나가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제한된 용지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는 저자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양적완화라는 정책이 경제 위기로 죽어나가던 증시에 생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주식시장 간의 괴리감을 형성한다는 느낌은 작년부터 받아왔던 것 같은데, 저자가 이런 점은 이쑤시개로 포인트를 뾱! 잘 찍어준 것 같네요.
하지만 과연 디플레이션이라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까지 나오며 쇼핑몰은 역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갇혀 지냈?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여행 산업도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고 오히려 지갑을 여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요즘인 것 같네요.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올 초에 나타는 채권금리 상승도 있구요...
물론 아직 코로나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가시적인 희망에 들뜬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FRED를 통해 저런 지표들을 보았는데 앞으로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자의 모든 의견을 곧이곧대로 받아 들이기보다는 현 상황과 내 의견도 좀 녹여보며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