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오랜만에 독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라 부를 정도로 개인 삶부터 시작하여 사회, 국가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는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백신의 보급과 함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주식에서도 장밋빛 전망 속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비관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 이번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리카즈 저자의 '신 대공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19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 그리고 그 결과인 경제를 다루고 있으며, 저희가 바라고 있는 장밋빛의 전망보다는 다소 비관적이고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논문과 근거 등을 통해 저자의 관점과 주장을 보다보면 너무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던건 아닐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군요.
한 개의 포스팅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챕터 별로 포스팅 해 볼 예정이며 오늘은 봉쇄 조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저자의 내용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단계적 봉쇄령,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저자는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봉쇄령이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봉쇄 조치는 효과적이지 못했고 그릇된 과학에 바탕을 둔 채, 봉쇄 조치로 인한 비용과 더 나은 대안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떠한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일관성 없는 미국의 봉쇄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악수 안하기, 필요시 자가 격리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들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만 하였을 뿐 국가 차원의 의무적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지사, 시장 및 다른 공무원들에 의해 각 주에서 산발적으로 봉쇄조치가 시행 되었습니다. 또한 봉쇄령에 적용되는 원칙도 모두 달랐는데 어떤 지역의 경우 영업장 폐쇄, 자택 대기 명령, 외출 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 반면 사우스다코타주의 경우 따로 조치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천차만별 이었습니다. 게다가 봉쇄를 해제하는 방식도 정해 놓은 단계하나 없이 뒤죽박죽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일관성 없고 주먹구구식의 봉쇄조치는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미시간 주에서 홈디포 매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차를 몰고 오하이오로 가서 필요한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마다 다른 원칙은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효과가 없는 봉쇄조치를 했던 걸까요?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19 감염 곡선을 평평하기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최고 정점에 달한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 대비 봉쇄조치로 '평평해진' 곡선의 그래프는 훨씬 적은 감염자 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며,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봉쇄조치로 이런 평평한 그래프가 나타날지라도, 이러한 추세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결국 전체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슷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설령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춰 의료 시스템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표가 있었다 할 지라도, 봉쇄 조치 시행의 이유가 누적 확진자나 사망자 수를 줄이는게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였다고 봅니다. 경제 봉쇄에 따르는 비용은 대량 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준비된다면 그 이익에 의해 상쇄될 것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변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며, 백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이유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은 저자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쇄조치의 사회적 비용
저자는 봉쇄조치로 인하여 사회적인 비용 또한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봉쇄조치로 인한 약물 복용, 알코올 섭취, 자살, 가정 폭력 등으로 5만명 이상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릴 것을 우려해 많은 이들이 의료 시술을 연기하며 사망하였으며, 외루움, 고립감, 절망감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도 증가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자유로운 활동, 생명,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전면 봉쇄 조치가 질병, 행동 심리학,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한 과학자가 작성한 논문을 바탕으로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고 만들어 낸 대응 계획안에 기초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합니다. 정부의 명령에 저항하고 어떠한 경로로든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려는 인간의 속성은 배제한 채 만들어진 이 봉쇄 조치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갓을 뿐만 아니라 수조 달러에 이르는 부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현재 백신 보급이 진행되며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당시의 봉쇄조치는 시간적인 텀을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나름 조취를 잘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백신 개발이 안되고 수급도 없는 상황이었더라면, 저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더 크게 들렸을 것이고,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봉쇄조치로 인한 비난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가지 의심이 드는 것은 미국이란 국가에 획일적인 봉쇄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 국민들이 이를 순순히 따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유가 숨쉬는 것만큼 자유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강압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들에게 그것 만큼 괴로운 것이 또 있을까 싶네요. 물론 저자 또한 논문이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러한 주장을 한 것이겠지만, 각 나라의 관습, 문화도 고려해서 추정을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락다운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그로 인한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인류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큰 비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디 변종 바이러스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전과 같은 일상적인 삶이 정말 일상적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