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 가셨을 당시 우버, 리프트, 볼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적이 있나요? 저는 체코 여행 당시 볼트라는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를 통해 근교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친절한 체코 형님들?이 말을 걸어줘 이동하는 동안 얘기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프라하는 관광객이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라 차량 수요가 많아서 본업과 더불어 겸업으로 차량 기사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작년 코로나와 함께 차량 공유 서비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들과 직원들 간의 논쟁거리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기사님들을 독립 사업자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임직원으로 봐야하는가?'입니다.
긱 경제 (Gig Economy)를 아시나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용어 - 출처, 두산백과
긱(Gig)이란 단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를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 우버나 리프트가 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차량을 소유한 드라이버들을 파트너로 계약하거나, 아마존이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개인 차량을 소유한 일반인을 배송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긱 근로자들은 독립 사업자일까? 임직원일까요?
최근 마티 워시 미국 노동부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긱 근로자는 '임직원(Employe)'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독립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전체적으로 일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긱 근로자를 독립 사업자가 아닌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공유 기업들의 주가는 큰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버는 6%, 리프트는 9.9%, 도어대시는 7.6% 하락하였는데요, 왜 이런 하락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긱 근로자들이 임직원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제도적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출 감소나 손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긱 근로자의 직위 논쟁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3월 우버 드라이버를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 직원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우버 기사는 스스로 고객망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자격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작년 2월 우버 운전기사를 임직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함께 우버는 영국 우버 운전기사들을 직원들로 간주하고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 유급휴가, 휴직수당, 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vs 임직원의 이분법적 구별을 넘어선 새로운 해석을 내리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최고 경영자(CEO) 다라 코르조샤히는 작년 8월 긱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의 자금을 긱 근로자의 의료보험과 유급휴가비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기업들이 긱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내야는 하겠지만, 근로자들이 플랫폼을 바꾸더라도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이러한 논쟁은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아니 지금도 서서히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해외에 우버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배달의 라이더?가 있지요... 작년 코로나와 함께 확'찐'자 양산에 기여를 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라이더들에 대한 기본 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노양심 배달값과 배달 갑질(기후, 상황에 따라 배달 안하는...) 등도 문제가 되고 있기에 다양한 타협거리를 놓고 다방면으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배달 뿐만 아니라 택배량도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일용직 물류창고 근로자 및 택배기사님들에 기본적인 사회제도적 방안 목소리도 언론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열악한 환경,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더 부각되며 기업의 입장 방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상 이러한 논의도 머지 않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제도와 법안도 그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구태적인 시각만으로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지말고 우리가 현재 맞이한 문제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자세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말 잘보내세요.
